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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기반조성 및 건의

과학기술 정책 기반조성 및 건의

과학기술 정책 현안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현안 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아이디어를 제시

사업개요

개요
과학기술 정책 현안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현안 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아이디어를 제시

주요실적

지식재산기본법 등 법/제도 정비 건의 및 성명발표
법/제도 정비 건의내용
구분 주제 건의일 건의처 회신 및 언론보도
1 특허소송 항소심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건의문)

2011. 5

국회 법사위  
2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의 창
출 촉진 및 보상(1,2항) 신설 건의
2011. 6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원안 반영
3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 성명

2011. 7

언론 배포 연합뉴스(7. 20)
중앙일보(7. 21)
4 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창출분야(1-2-1.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수정 건의
2011.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원안 반영
5 지식재산기본법 관계법령 정비 방향 보고서 2011.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성과

성과
지식재산 창출자 입장에서 지식재산 기본법 관계 법령에 담아야 할 주요 이슈 건의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1,2항) 신설 건의 : 원안 반영
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창출분야(1-2-1.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수정 건의 : 원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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