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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제121차 오픈포럼] 산업기술유출방지(산업스파이 규제)제도 이대로 좋은가? 2018-06-21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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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진관리자 samu@feels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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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제121차 오픈포럼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초대의 글

기업의 임직원이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할까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수사관행, 언론의 보도 관행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실연은 산업기술유출방지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스파이 피해기업, 피해자, 관련 정책 당국자들이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과실연 포럼위원장 안현실

◇ 행사 개요

 - 주 제 :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18년 7월 3일 (화),  오후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의원

   프로그램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참가신청  바로가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Scientific Society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8호
http://www.feelsci.org/
Tel : 02-501-9824~5
Fax : 02-501-2643
E-mail : samu@feels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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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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