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개회사 2017-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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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전아름 이메일 : arjeon@kofst.or.kr 조회수 : 904 | |
개 회 사 오늘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회 포럼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대표 송희경 의원님(자유한국당), 박경미 의원님(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님(국민의당)께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driven Economy)’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이 차세대 주요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미래예측이고 보면, 우리 정책도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정부 3.0’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모든 공공 데이터를 모아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데이터 개방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고충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발표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Open Data Barometer)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세계 10위권에 처음 진입했고, 올해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개방도에서는 59점을 받아 세계 14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척도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은 2% 미만입니다. 이 수치는 80%를 넘어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낙후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사업의 지나친 정보 보호 규제를 풀어야 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과총은 지난 1차 포럼에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 규제가 개선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하리라는 전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면서, 규제 영향 분석 실시 등 발전적 규제 개선 방안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비합리적 규제의 실패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서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를 들 수 있습니다. 최초로 증기자동차가 거리에 나타나게 되자 사양산업이 될 것을 우려한 마차 사업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기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적기법의 내용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자동차에 3명의 운전사를 태우고 다니면서, 한 명은 낮에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붉은 등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동차보다 55미터 앞에서 달리게 만들어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자동차 속도는 최고 시속 6.4킬로미터로 제한됐고, 시가지에서는 시속 3.2킬로미터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차보다 느리게 달리게 한 어이없는 강제 규제였습니다. 명분은 자동차가 보행자와 마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지만,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적기법은 1896년 폐지되기 전까지 70년 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규제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세계 데이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연구를 위한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을 보장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프로세스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쁜 규제’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OECD등 국제기구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양은 많고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는 AI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산업들이 쑥쑥 성장하려면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모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 등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토론이 이 중요한 이슈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총 역시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입법지원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총은 데이터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후속 포럼을 통해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