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제1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2018-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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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1242 | |
[동정]제1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과총(회장 김명자)은 2018. 2. 2(금)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양승조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 오제세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10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스마트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 김명자 과총 회장을 비롯하여 발제자로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과 김준연 SK텔레콤 헬스케어사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하였고, 토론 좌장으로 유명희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이, 주요 패널로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박민정 복지부 의료기기TF팀장, 박종오 전남대 교수, 신준수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 이명화 STEPI 연구위원, 장준근 크리액티브헬스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은 이영성 원장(스마트한 신의료기술 평가)과 김준연 본부장(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주제 발표 후,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평가하는 의료기술 평가 기준과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패널 토의로 진행되었다. 김명자 회장은 “우리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승인 과정의 간소화와 가치 평가 기준 개선으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아래는 김명자 회장 환영사 전문.
환 영 사
2018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바이오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인숙 의원님(자유한국당)과 오제세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과총은 총 아홉 차례 바이오경제포럼을 국회와 함께 열었습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동향과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규제 합리화에 의해 바이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신산업, 신기술의 하나로 바이오 분야를 천명하고, 규제혁파를 선언했습니다. 작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의 해외 허가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줄이고,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듯이 바이오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글자 그대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윤리적·법제적 영향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2010년부터 의료법에 의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전성·유효성 항목이 식약처의 평가와 중복되고, 평가 방식, 대상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해서도 분절 문제로 인해 영역별 평가에 대한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BCI 서베이 보고서’에서 2016년 바이오제약 분야 신흥국 BCI 지수 총점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두 단계 하락한 4위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5위권 내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경우 임상연구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협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신흥국에 추월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바이오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승인 과정의 간소화와 가치평가 기준 개선에 의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경륜과 혜안으로 신기술의료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술년 2018년에는 바이오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의 규제의 족쇄가 풀려서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과총은 바이오경제포럼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 참석자 기념 촬영
▶ 발언하는 김명자 과총 회장
▶ 포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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