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축사]‘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참석 2018-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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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800 | |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참석
김명자 과총 회장은 2월 9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과 국회 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 주최, 한국빅데이터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김명자 과총 회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정 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창범 동국대학교 산업보안센터 센터장이 ‘개인정보 규제 개선 필요성, 해외사례 중심’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본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전하며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김명자 회장 축사 전문.
축 사
오늘『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국회 토론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세정 의원님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는 핵심 과제로 부각돼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데이터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선정해 규제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식별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고, 정보 공개에 까다로운 EU도 학술, 통계 등의 목적에는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식별 정보의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빅데이터 구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과총과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등 단체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공공 정책이나 비즈니스 전략에서부터 질병 예측과 진단, 금융투자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OECD는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driven Economy)’의 도래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5월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에서 한국을 향해 발전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데이터 산업 기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산업은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한국은 5% 수준에 그쳤습니다. 2년 뒤에는 데이터 시장 규모가 2100억 달러가 되리라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총량은 2025년경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163ZB(1제타바이트=1조1000억(GB)) 수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개방으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선진국의 최고 인기직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데, 일자리 창출이 지상과제인 우리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논쟁의 간극을 좁히고, 식별 정보는 보호하고, 비식별 정보는 활용하되 재식별화에 대해 엄격히 다스리는 균형 잡힌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로써 데이터 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데이터 활용에 의해 사회 안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목적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공유가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진흥시키는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재난 방지, 안전, 질병 예방과 대응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산업의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 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혁신성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총 활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명자
▶ 참석자 기념 촬영
▶ 인사말 전하는 김명자 과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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