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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회계년도 미 행정부 연구개발 예산우선순위 2005-07-26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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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2007회계년도 행정부 연구 개발 예산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메모가 과학 사무국 정책 책임자 존 마버거와 행정 사무소 책임자 조수아 볼텐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6페이지 분량의 메모는 미 연방 과학 기술 연구 기관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6개 항목의 “부처간 연구 개발 우선순위”와 반 페이지 분량의 “일반 연구개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연구 개발 투자 조건”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체 문서는 http://www.ostp.gov/html/budget/2007/ostp_omb_guidancememo_FY07.pdf 에서 열람 가능하다.

아래 이 메모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1. 총론

“ 이 메모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예산 요구에서 특별히 중점을 받아야 할 부처 간 연구 개발 노력에서필요한 우선순위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최신 연구 개발 예산 우선순위는 미 대통령의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와 부처간 과학 기술 위원회의 계속된 협력과 논의의 결과를 반영한다.”

2. 일반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침

"한정된 자원과 다수의 새로운 연구개발 필요성들로 인해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비 지원에서의 우선순위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전의 지침들에서 우리들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처럼, 기관들은 국가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들의 변형, 재방향, 축소 혹은 폐지”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담당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선정에 있어 이들의 잇점, 질, 중요성과 국가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각 기관들은 새롭고 매우 중요한 과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새 과제의 선정은 연방 정부의 투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낮은 순위의 기존 과제가 폐지됨을 의미한다. 각 기관들은 최상의 윤리적 과학적 기준과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해 관계의 충돌,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류 복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3. 부처간 연구 개발 우선순위들

“다음의 영역들은 기관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특별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들은 국토 방위 연구 개발, 첨단 컴퓨팅과 네트워킹 연구개발,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계획, 물질 과학의 우선 과제들, 복잡성 생물학적
시스템의 이해, 에너지와 환경 등이다.”
 

3.1 국토 방위 연구 개발

“각 기관들은 다음의 연구 주제들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들은 즉, 생물학적, 화학적, 핵 또는 방사성 사건 이후의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인 해독 연구, 자연적이거나 의도적인 전염병의 지리적 확산을 막기 위한 모델링 연구, 화물과 승객을 검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와 국경을 지키는 연구, 자동화를 통한 보안 강화,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동역학의 이해, 국가 식량 공급과 농업 시스템의 안전성,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의 강화 등이다. ”

3.2 첨단 컴퓨팅 및 네트워킹 연구 개발

“모든 부처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여러 기관들의 투자를 조절하여 슈퍼 컴퓨팅의 기능과 접근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데이터의 공유 처리 및 통신 기능을 가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연구 개발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발견을 가속화시킨다. 이 분야에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들은 더 낮은 우선순위의 과제에서 비용을 이전해 와야 한다.”

3.3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계획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계획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연방 정부가 계속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 계획은 나노테크놀로지와 나노과학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을 모두 지원한다. 나노크기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방 정부는 학제 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장려한다."

3.4 물질 과학의 우선순위들

“고온과 유기물 초전도체, 분자 전자학, 광 밴드갭 포토닉 물질, 자성 필름, 양자 응집체 등은 우선순위를 갖는 분야들이다.”

3.5 복잡성 생물학적 시스템의 이해

“기관들은 물질 과학자, 컴퓨터 과학자, 생물학자등의 협력 연구들 통해 복잡성 생물학 시스템의 깊은 이해의 개발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3.6 에너지 및 환경

“지구 관측은 사회에 중요한 광범위한 과학연구들을 지원한다. 기관들은 자연 재해 대처 및 경보를 위한 파일럿 통합 관측 시스템에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구 기후 변화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부시 대통령의 수소 연료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들은 탑승용 수소 저장 기술, 수소 생산 단가, 연료 전지 비용, 생산및 분배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출처 :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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