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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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
(주최 : 산업연구원 , 후원 : 산업자원부)

1. 참석대상
- 생산업기술 관련 기업임직원 및 전문가, 이해단체 임직원
※ 참가비 없음

2. 일시 : 2005. 7. 28 (목) 13:30～18:00

3. 장소 : 산업연구원 대회의실(3층)

4. 세미나 순서

□ 개회인사 (14:00～14:10)
-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 현황보고(14:10～14:30)
- 첨단기술 유출 실태 및 사례
-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

□ 제1주제-헌법적 측면 (14:30～14:50)
- 기술보호를 위한 전직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 이준일 교수(고려대)

□ 제2주제-일본 동향(14:50～15:10)
- 일본의 기술유출방지 관련 동향
- 노상헌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판례에서 본 측면(15:10～15:30)
- 기술유출에 따른 전직제한 판례 동향 및 입법론
-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휴식 (15:30～15:40)

□ 제4주제-입법론적 측면(15:40～16:1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지원등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
- 김민배 교수(인하대)

□ 지정토론(16:10～17:30)
- 정반석 팀장(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외 9인

□ 종합토론 -발제자, 토론자, 질의응답(17:30～17:50)

□ 정리 및 폐회(17:50)

5. 신청 마감 : 2005. 7. 27(수)까지 선착순 50명 접수마감

6. 접 수 처 : 산업혁신팀 이경화(전화 : 02-3299-3203, 팩스 : 02-329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