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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 2005-07-28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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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


김선경 연구원
KISTEP 전략개발단
skykim09@kistep.re.kr


1. 개요

과학기술지표 개발과 과학기술 경쟁력 혹은 역량 평가에 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IMD와 WEF처럼 오랜 기간 확립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마다 수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ArCo의 기술역량지수, UNIDO의 산업개발표, RAND의 과학기술역량지수와 같이 일정한 주기성이 없거나 최근에 연구를 시작한 경우도 있다.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IMD는 2005년 6월에 60개의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간하였다. 이 중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평가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해보고, IMD의 평가결과와 WEF의 기술경쟁력,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과학기술 및 통신경쟁력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의 신뢰정도를 살펴본다

 

2. IMD의 경쟁력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IMD 세계경쟁력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해 오고 있다. IMD가 매년 평가하는 세계경쟁력은 경제 이론의 한 영역으로서, 기업의 가치 창출과 국민들의 번영을 위한 환경을 생성·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책과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IMD 2003).

IMD 경쟁력의 평가내용은 국내 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 경제운영성과, 정부정책이 경쟁력 향상에 공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는 기업경영효율, 그리고 경제기반,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인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발전인프라구축의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부문은 각각 5개의 소부문으로 이루어지는데,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발전인프라구축 부문 내에 포함된다.

2005년도 IMD의 과학경쟁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15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과거 순위 추이 : 2001년 ; 14위, 2002년 ; 12위, 2003년 ; 16위, 2004년 ; 19위)하였으며, 한국의 기술경쟁력 순위는 2위로 전년대비 6단계 상승(과거 순위 추이 : 2001년 ; 21위, 2002년 ; 17위, 2003년 ; 27위, 2004년 ; 8위)하였다.

IMD의 과학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의 순위가 상승한 것은 모든 설문지표의 순위가 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지난해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이후 추진된 제반 과학기술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함에 따라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경쟁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와 관련된 정량지표의 순위 상승도 기술경쟁력에 있어 세계 2위를 기록하게 한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3. WEF, IPS 경쟁력과의 비교

IMD, WEF, IPS 등은 각각 다른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나름의 결과를 도출한다. 물론 항목이나 접근법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과학기술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암묵적인 가설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IMD 세계경쟁력연감(WCY) 2005의 과학 및 기술경쟁력, WEF 세계경쟁력보고서(GCR) 2004-2005의 기술경쟁력, 그리고 IPS 국가경쟁력보고서(NCR) 2005의 과학기술 및 통신경쟁력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WCY 2005(IMD), GCR 2004-2005(WEF), NCR 2005(IPS)의 과학기술경쟁력


IMD의 과학경쟁력은 IPS의 과학기술경쟁력과 투자, 특허 등 항목면에서 유사한 면이 많은데, 순위는 각각 15위와 13위로 10위 밖의 순위를 보임으로써 기술경쟁력보다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IMD의 기술경쟁력과 IPS의 통신경쟁력은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 유사한 면이 있으며 순위는 2위와 6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WEF의 기술경쟁력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순위에서도 중간 수준인 9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각 기관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관련 경쟁력들은 순위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결과에 대한 유사성이 커질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커질 수 있다. 과학기술경쟁력에 대한 유일한 창출치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기대할 수도 없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지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출한 단일 과학기술경쟁력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경제적·사회적 지수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 국가에 따라 각 구성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세부 지표들의 내역을 보면, IMD의 과학경쟁력은 상위 10위 내의 한국의 강점 지표들이 7개이며, 기술경쟁력은 8개이다. WEF의 기술경쟁력 중 상위 10위 내의 강점 지표는 5개이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 총 규모, 특허획득, 통신, 인터넷, 첨단기술제품 수출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 강점 항목(10위 이내)

IMD
WEF
과학
경쟁력

1. 총연구개발비 지출(8위)
2.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8위)
3.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6위)
4. 총 연구개발인력(6위)
5. 민간기업 총 연구개발인력(7위)
6. 내국인 특허획득수(4위)
7.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2위)

1. 인구 만명당 인터넷 사용자수(2위)
2. 3차교육 취학률(3위)
3. 학교에서 인터넷접근(3위)
4. ISP간 경쟁수준(3위)
5. 인구 백명당 퍼스널컴퓨터수(8위)
기술
경쟁력
1.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8위)
2. 인구천명당 인터넷사용자수(6위)
3. 20시간당 인터넷 요금(7위)
4. 인구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1위)
5. 광대역통신 요금(2위)
6. 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8위)*
7.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7위)
8.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8위)

*표시는 설문지표를 의미

반면, 30위 이하에 머물러 약점지표로 분류된 설문지표들을 보면, IMD 과학경쟁력은 2개, 기술경쟁력은 3개 지표가 약점지표이며, WEF 기술경쟁력은 1개 지표가 약점지표이다. IMD의 경우 설문지표가 3개를 기록하고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 약점 항목(30위 미만)

IMD
WEF
과학
경쟁력

1.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31위)*
2.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37위)*

1. 인구 만명당 인터넷 호스트수(50위)
기술
경쟁력
1. 3분당 국제전화요금(32위)
2. 인구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33위)
3.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30위, 신설)*

*표시는 설문지표를 의미

 

4. 맺음말

IMD 경쟁력을 통해 본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인력양성 등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잘못되거나 오래된 통계를 바로 고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IMD, WEF, IPS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분야의 일부분이다. 2005년도 IMD의 세계경쟁력 연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수출경쟁력 향상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절상에 대응
-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효율성 향상
- 혁신의 핵심요소로서의 인적 자원 개발
- 노사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 FDI 장려와 자유무역 확장에 의한 진보된 열린 경제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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