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검색

서브메뉴영역

본문영역

과학기술계소식

과학기술계소식상세정보
<논단>‘이공계 살리기’ 2년의 성과 2005-08-01 09:20:18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null
  • tweeter
  • facebook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사회의 급박한 이슈 중 하나는 이공계 기피현상이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이공계 살리기’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공계 채용목표제,이공계 공직자진출확대,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이공계 장학금확대,박사장교제,행정/기술고시 통합 등이다. 이제 지난 2년간의 정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feed back)을 할 시점이다.

자연계 대학지원율이 인문계와 비교해 1994년에 46%:46%로 동일했던 것이 점차 감소해 2002년도 입시에서는 56:27로 인문계의 절반이하로 추락하였다. 작년도 입시부터는 인문/자연/예체능계 구분이 없었지만 탐구 및 수학 과목 응시인원으로 추정하면 약 53:32가 된다. 지난 2년간의 요란했던 정부정책의 성과는 매년 1% 남짓 증가에 그쳐,94년도 수준으로의 회복은 요원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 들어서부터 시정, 보완은커녕 아예 손을 놓고 거론조차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들은 모두 핵심을 비켜나 지엽적이고 소수의 혜택을 위한 것뿐이었다. 왜 이공계를 기피하는가? 근본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현재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공계 대학을 나와 석·박사 학위를 따고 과학기술과 씨름하는 연구소나 대기업의 연구원이 되어도 연봉이 수억원씩 되는 의사나 변호사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대기업 엔지니어의 연봉은 금융기관의 연봉에 비해 고작 2/3 수준이다. 중소제조업체나 벤처회사의 기술인들은 상황이 훨씬 나빠 연봉이 금융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공계 인력은 국부를 창출하는 제조업에 몸담고 있지만,재화의 이동만 초래하는 의료·법률·금융 서비스업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는다. 시장경제하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국가인력수급을 잘 조절하면 직종. 숙련도별로 균형있는 소득분배와 국익의 산업진흥을 이루어 잘 사는 선진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기,교육인적자원,노동,정통,산자,보건복지,건교,행자,국방부 등 관련부처들의 인력자원 관리기능을 종합하여 학제, 대학정원,의료법조인 배출조정, 자격면허관리 등을 통해 이공계활성화를 지향하는 고도의 국가인적자원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장래비전과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의·약사,변호사,회계·세무사 등은 막강한 ‘라이선스’가 있어서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생계걱정이 없으며,자격없는 어느 누구도 그 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공계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노후보장은 고사하고 현실생계도 보장이 안 된다. 사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협회 등에서 법령을 유예,무자격자인 ‘학경력인정기술자’로 대치해 기술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공인들의 노후 밥줄을 끊어 놓았기 때문이다.

노후안정은 이공계 살리기의 핵심요소이다. 학술인력의 경우 정년후에도 첨단 연구실적이 있으면,엄선하여 대학,기업,출연 연구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종신연구원(tenure)제도가 필요하다.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경우에는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를 즉시 철폐하고 정부의 인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기술자격자를 고용토록 엄격히 관리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게 해줘야 비전을 갖게 된다.

셋째,학습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자연현상과 물질의 원리를 연구해 생활에 응용하는 이공계학문은 주로 수학논리를 사용하므로 어렵다. 중고교 시절부터 과학 수학이 어려워 피한다. 초중고 실험실현대화,일부대학의 실험실개방,과학홍보 등 간헐적 대책이 있었지만, 초중고생들이 과학에 흥미와 꿈을 갖도록하고,온 국민에게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중장기 장려정책이 절실하며,이공계생들의 수준향상을 위해 대학 졸업정원제도 필요하다.

넷째는 대학교육의 미숙도 한 원인이다. 통계에 의하면 공대생 10%가 1학년 때 자퇴한다. 주로 이공계에 흥미를 잃거나 힘든 학문에 적응을 못해서이다. 대학에서 쉽고 재미있게 현장적용 가능한 교육을 못하는 까닭이다. 대학의 두 기능-교육과 연구 중,교수들은 강의보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구(논문쓰기)주력한다. 자연히 교재개발,강의 및 학생지도에 소홀해 그들이 이공학문에 적응 못 하는데 일조한다. 학부에서는 교육에,대학원에서는 연구에 주력하도록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기창(호서대학교 교수)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부
담당자
장현진
연락처
02-3420-1244
Main

사이트정보안내 및 카피라이터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