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 아직 멀었다..한국, 기술력 수준 8위 머물러 한국이 세계 11위권의 경제력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등록 특허는 세계 5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미국 특허 등록건수가 10위에서 5위로 올라서 양적인 측면에선 대약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 등 질적 수준도 경제력 순위를 웃도는 8위로 나타나 어느 정도 기술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 수준은 10년간 9위에서 8위로 한계단 올라서는 데 그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특허가 정보기술(IT)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특허의 과학논문 인용건수도 세계적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진단은 3일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경쟁력'이란 보고서에서 나왔다.
◆미국 특허,양적으론 급성장
1994년 한국이 등록한 미국 특허는 943건이었다.
국가 순위로는 10위였으며 전체 건수(10만1676건) 대비 비중은 0.93%였다.
하지만 2003년엔 3944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가 순위도 5위로 껑충 뛰었으며,전체 건수 대비 비중도 2.33%로 높아졌다.
분야별 특허건수 순위는 2003년 현재 △정보통신 3위 △반도체 4위 △전기전자가 5위에 각각 올랐으며,3개 산업에서 등록한 특허건수가 전체의 50%를 웃돌았다.
◆질적 수준 향상이 과제
산업기술평가원은 미국 MIT대학이 사용하는 특허기술경쟁력지표를 활용,각국의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기술력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은 1994년 9위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속 8위로 평가됐다.
산업기술평가원은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의 수준은 73.5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는 과학연구논문을 0.47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의 0.04건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미국(2.96건) 캐나다(3.03건) 영국(2.64건) 등에 훨씬 뒤지는 것이다.
세계순위로는 10위에 불과했다.
평가원의 우창화 신성장기술본부장은 "한국은 특허기술에서 과학연구 논문의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산학 간 기술정보교류가 부족하고 변리사들이 관련기술의 과학문헌을 충분히 검토해 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순환주기는 한국이 7.7년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기술개발 주기가 짧은 정보통신 부문에 한국의 특허가 집중되고 있는 데다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미국특허를 대기업이 78%나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14%) 연구소(5%) 대학(1%) 등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은 정부가 해외특허출원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입력시각 08/03 17:28 |
장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