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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논문 :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2005-08-31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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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고용창출

금융경제연구원 조사역 강규호는 금융경제연구 제223호의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에서 구조 VAR모형 추정을 통하여 기술혁신이 고용, 생산성 및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는 기술혁신이 지목되고 있는데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은 향상되고 산출은 확대되는 반면 고용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혁신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혁신의 형태와 관련하여 기술혁신이 숙련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이 고용 및 산출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1980년대(1980~92)보다는 1990년대(1993~2004)에 더욱 뚜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술혁신이 제조업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숙련편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고용증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서비스업 부문도 대외개방의 확대와 경쟁의 확산 등을 통해 가격경직성을 완화해 나가야 하고, 기술혁신이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및 숙련.비숙련노동자간 소득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교육 확대 등을 통해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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