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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활동 측정을 위한 이론틀(1) 2005-09-02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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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활동 측정을 위한 이론 틀1)


문혜선 팀장
KISTEP 전략개발단
기술혁신지표팀
hsmoon@kistep.re.kr


1. 기술사업화활동의 중요성


최근 발표되는 각종 과학기술통계지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 수준이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04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22조 185억원으로 전년대비 16.3%의 높은 성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도 ’03년 기준 3억 4천건으로서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들의 궁극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지표는 투입지표들에 비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0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GDP는 미국의 34%에 불과하며,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3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가 R&D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R&D활동이 최종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는 R&D를 경제적 성과로 발현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 2002년의 특허청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등록특허 사업화율이 26.6%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화의 성공률도 11.2%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3년 한국기술거래소의 조사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율이 14.3%에 그치고 있고, 정부지원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도 1982~1997년의 기간 동안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추진 및 기술이전·사업화 5개년계획 수립 등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사업화지표는 이 과정에서 기술사업화의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기술사업화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기술사업화 목표를 설정하며 연도별 개선추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현재 기술사업화 지표는 일부 기술이전과 사업화 현황을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비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전체의 기술사업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수립·측정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사업화되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관련 연구


연구개발투입과 관련된 지표가 OECD를 중심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지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도 없으며 선진국에서 작성되고 있는 사례도 많지 않다. 이는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연구개발비나 인력에 대한 지표와는 달리 기술사업화는 관련 현상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기가 어렵고, 개념적으로 정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념상으로 정확하게 기술사업화를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유사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UNDP의 과학기술성과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를 들 수 있다. 이 지수2)는 1인당 특허등록, 1인당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료 수입, 국가 수출액 중 첨단·중급기술제품의 비율 등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ATUM ;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의 라이센싱 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Arizona대학교 경제 개발국이 작성한 지표인 기술이전 효과성 복합지표(CITTE ; Technology Transfer Effectiveness)는 기술이전과정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를 정의하고 연구개발비, 특허출원수, 라이센스수 및 수입금액, 창업기업수 등 8개 핵심변수에서 도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STEPI의 기술혁신조사가 개념적 차원에서 기술사업화 지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사업화 활동의 측정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


3. 국가기술사업화 지표의 구성 및 체계


국가기술사업화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사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기술사업화 정책과정에 필요한 기술사업화의 제반 현상과 변화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자료체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국가기술사업화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대표할 수 있고, 기술사업화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사업화의 활동과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조사 및 측정 가능하여야 하고 시계열적 및 횡단면적으로 비교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타 국가지표와도 비교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국가기술사업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가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기술사업화는 관련된 여러 가지 부문의 활동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술사업화의 성과로 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별지표들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개별지표들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지표의 목표 및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사업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사업화지표를 기술사업화 활동,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기술사업화 심리지표의 네가지 부문의 합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개념정의에 따라 기술사업화 투입은 기술사업화 활동영역에서 다루고 기술사업화 산출은 성과부문으로 다루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별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기술사업화 정책목표를 외부기술의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 국가 R&D의 사업화연계 강화, 사업화 초기 금융공급 확대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3).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른 개별지표들의 분류체계는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OECD의 Oslo Manual(2004)을 따라 혁신과 관련된 정책영역을 Framework Conditions, Transfer Factors, Dynamic Factors, Science and Engeering Base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다4). 이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영역에 적용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면 기술사업화의 정책영역을 사업화 기초적 조건, 과학·기술 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요소, 사업화 다이너미즘의 4가지로 설계하고 각 영역별로 개별항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안은 각 지표간 구분이 이론적으로 명확하고, 따라서 국가·산업·지역 사이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포괄범위가 넓어 일부 개별지표의 경우 신뢰성 있는 측정치의 조사가 어렵고 타 과학기술혁신지표와의 연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넓은 범위에 걸쳐 매우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구체적인 하위 정책목표의 수립과 달성정도 평가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포함한 완결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안은 기술사업화의 성과를 좌우하는 제반 현상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지표와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질적 평가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계량화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문간·산업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고, 기술사업화 시장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우며, 역시 일부지표의 경우 신뢰성 있는 측정치의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관리의 용이성과 정책목적에의 활용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첫 번째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두가지 방안의 장점을 보완하여 <표1>과 같은 최적의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체계에서 기술사업화 종합지표는 5개의 부문지표로 구성되고, 각 부문지표는 다시 각각 5개 내외의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이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지수는 활동·협력·성과·환경·심리 등의 다섯부문의 종합으로 평가되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첫 번째 안에 없던 새로운 부문지표로서 기술사업화협력지표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의 주요 부문을 참고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기술사업화 활동 중에서 기술개발 단계나 산업성숙 단계에 비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산·학·연 협력 또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매우 요긴한 활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협력 지표를 독립된 부문지표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 구성은 국가기술혁신체계가 지역기술혁신체계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부문지표와 각 부문지표마다 질적 지표를 포함하여 5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이 종합지표(1개)-부문지표(5개)-개별지표(25개)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표 1> 국가기술사업화지표체계의 세부지표

복합지표
부문지표
개별지표
국가기술사업화
지표
기술사업화활동지표
기술사업화율
기술사업화성공율
기술사업화소요기간
기술사업화투자액
기술사업화의욕
기술사업화협력지표
기술이전율
기술이전수익률
기업외부기술활용율
기술사업화합작투자액
기술사업화협력마인드
기술사업화성과지표
기술사업화수익율
신기술창업율
신기술제품비중
기술수출지표
기술사업화성공인식
기술사업화환경지표
기술사업화자금지원
기술사업화조직?인력체계
신기술제품구매비중
기술사업화지원수혜비율
기술사업화환경만족도
기술사업화심리지표
기술사업화활동평가
기술사업화협력평가
기술사업화성과평가
기술사업화환경평가
기술사업화전망

 

4. 맺음말


지면상 국가기술사업화 지표의 체계만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설계된 지표체계에 따라 각각의 개별지표에 대한 정의와 조사방안 구체화, 조사를 통한 자료 획득 및 처리, 개별지표의 통합을 통한 종합지수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사업화지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수준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술사업화지표가 매년 산출되면 이는 연도별 추이 비교, 정책목표와의 비교, 부문간의 비교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연차별, 부분간, 국가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을 통하여 기술사업화정책 및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애로부문의 해소 및 기술사업화 개선정책에 반영하여 기술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의 운영은 국가기술사업화정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활용하여 장단기의 기술사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성과평가가 가능해진다. 국가기술사업화지표의 조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표조사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술사업화정책의 시스템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성과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본 내용은 한국기술거래소에서 발주한 “국가기술사업화 성과지표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2. UNDP(2001) 참조
  3. 산업자원부 (2005) 참조
  4. OECD (2004b) 참조

참고문헌

  1. 강승복(2002), “경기지수”, 노동통계연구.
  2. 고영선 외(2004), 『공공부문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3. 과학기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4.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개선TF(2005),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5. 김경중(1993), 『한국의 경제지표』, 매일경제신문사.
  6. 김승군(2004), 『특허통계 ·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7. 산업자원부(2004a),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안)』.
  8. 산업자원부(2004b),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및 시장거래에 관한 총조사 사전연구기획보고서』.
  9. 현대리서치연구소(2004), 『특허사업화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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