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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관광명소 된 프랑스 '로브방폐장' 배워야 2005-09-0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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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아인슈타인의 이 논문은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인류는 과학기술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먼저 눈을 돌렸다. 다시 말해 특수상대성이론을 통해 원자력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지만 핵무기부터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의 순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자력의 어두운 면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개념이 에너지가 아닌 무기로, 그것도 엄청난 공포의 살상무기로 사람의 머릿속에 못박힌 것이다.

흔히 원자력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원자력에너지를 핵폭탄과 동일하게 생각해 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에너지가 원자폭탄과 다르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는 공업용 알코올과 맥주의 차이로도 비유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27년이나 지났으나, 여태껏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운영해오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일 뿐이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 문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해 부안사태에서 보듯이 이를 둘러싼 사회의 갈등은 아주 심각했다. 문제는 방폐장 자체의 안전성보다 부지선정 추진과정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큰 만큼 주민들의 동의와 절차의 단계를 등한시하였던 것이다.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북유럽 국가 등지에서도 방폐장을 건설할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신중한 선정절차와 선정과정·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금은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진솔한 설득과 주민의 이해가 합의에 이른 것이다.

프랑스의 로브방폐장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각국에서 해마다 줄지어 견학을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로브방폐장처럼 비선호시설이 관광명소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또한 일본의 로카쇼무라처럼 방폐장 건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자체도 나오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폐장 건설 문제 해결을 계기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인식도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영일 과학칼럼니스트·한국과학기자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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