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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인공지능 윤리 원칙 확립, 사회적 합의 필요

등록일: 2021-07-08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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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인공지능 윤리 원칙 확립,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난 6월 18일 정필모 국회의원실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 주관으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윤리 원칙, 필수적 규제, 진흥 방안을 구축하는 법률안 입법을 위해 개최되었다.

정필모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윤리도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스로 윤리적인 것을 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며 “법안 제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신고, 사용 고지, 설명 요구권 등 윤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은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률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국가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원칙 마련은 인공지능 측면에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