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이 무너진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과학기술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한다. 과학기술에서 앞서지 못한 선진국은 없다. 과학기술 중심 전략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초중등 학교의 과학 소양 교육이다. 선진국은 모두 수학과 과학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하고, 무섭게 약진하는 중국은 과학교육을 가장 강조한다.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정은 초중등 교육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문·이과 통합’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적 소양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과 폐지안’을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수학과 과학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시대착오적 인식의 결과다. 독서·화법·문법·작문·문학·고전으로 세분화된 국어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다. 영어, 수학, 사회의 사정도 심각하다. 인문 교육 강화를 핑계로 도입하겠다는 교육학과 심리학은 교육학과 졸업생에게 교직을 챙겨주겠다는 이기적 발상일 뿐이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교육의 핵심이다. 민주화·다원화된 사회에서 교육과정은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상도 분명하게 담겨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교육부가 중차대한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을 11명의 교육학자들에게 맡겨 6개월 안에 완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도 않는 허울뿐인 자율선택권을 앞세워 국가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과학기술인은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 공급자들에게 맡겨진 현재의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준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미래 비전이나 학생의 학습권·행복추구권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다원화된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 주체인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학기술계의 고언을 받아들여 하루바삐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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