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토론회]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일시 : 2014. 9. 2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등 20여개 과학단체는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배경]

□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10여명의 교육학자들과 함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고, 24일 ‘주요사항’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12일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20여 개 단체는 지난 5월부터  성명서, 토론회, 교육부 공문 등을 통해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과 ‘행복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졸속 개정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발족’ 등을 주장해왔다.

□과학기술계는 “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강화를 위한 문·이과 구분의 폐지”라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국가의 미래와 학생의 학습권·행복추구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득권을 가진 교육부와 교육계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매달리는 부실한 개정 작업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발제 내용]

□발제에 나서는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전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는 교육부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개정안은

   1)초중등 공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부실하고,

   2)개정안의 주요사항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초(인문학적·과학적) 소양을 충분히 길러주기는커녕 과거 교육과정보다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으며,

   3)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과 지식의 편식을 초래하여 심각한 학력저하와 함께 사교육을 더욱 부추겨서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이과 폐지’에 불과한 현 개정안은

   1)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민주화다원화선진화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2)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볼모로 교사양성기관(교육학)이 개정과정 작업을 사유화권력화한 것도 문제이며,
 
결국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야할 의미조차 사라질 정도의 학력 저하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개정안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교육학자 중심의 폐쇄적 개정작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뒤쫓아 가는 교육과정의 편성, 밀실에서 개정을 주도해온 교육부의 매너리즘이라 지적했다.

□그는 진정 학생을 위하는 길은 문·이과의 잘못된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교육계를 대표한 교육부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 인문사회계의 김형철 교수(연세대 철학), 과학기술계의 채수원 교수(고려대 기계공학, 공학한림원 교육홍보위원장), 교육현장을 대표한 이화성 교장(창덕여고), 언론계의 심재억 회장(과학기자협회)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과총 홈페이지(kofst.or.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참고 1. 교육정책토론회「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초청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