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 개최 0524 

「대선공약 세부사항 우선순위에 대한 과학기술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 주체를 대상으로 대선공약 세부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책임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지
  . 출연(연)은‘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 대학은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 전반적으로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 지양,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확대 등을 중요하게 인식
- ‘미래성장동력 확충’에서는 ‘혁신 창업국가 지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이공계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확보’ 강조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 김명자)는 신정부의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정책 수립에 즈음하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5월 10일-14일)를 실시하였다. 과총은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를 5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과총 김명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국회의원 등 13명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이어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사회는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한다.

   - 과총 김명자 회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에는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하고,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 문승현 광주과기원 총장, 장규태 과학기술출연기관협의회 회장,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재권 기술사회 회장, 김진두 과학기자협회 회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유명희 전 청와대 미래기획수석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의 결과는 신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설계와 추진과제 도출에서 수요 중심의 상향식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선 공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설문조사」(2017. 5.10(수)～14(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과학기술계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진흥 정책’ 추진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고(49%), 특히 출연(연)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의 분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52%)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초연구 비중 확대와 관리 개선 부분’에서는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 지양(34%)과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비 확대 정책(23%)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 ‘과학기술 저변확대와 과학지식 공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인적 다양화(27%)와 NTIS 데이터 개방(26%)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②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해서는 ‘혁신 창업국가 지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44%), 이어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37%)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지원 확대(34%)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연대보증제 폐지(19%)와 창업 벤처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③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이공계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확보(32%)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정부에서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설치(26%)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예산 권한 강화(21%), 미래기획 기능(19%)과 혁신정책 총괄 기능 강화(14%)의 순으로 응답했다.

   -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 이외에 서술식으로 기술한 의견으로는 사람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연(연) 65세 정년 환원, 고경력 연구자 활용을 지적했고, 도전적·창의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에서는 성실 실패 인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38명(유효 응답 : 1,230명)으로 특히 박사급(59%) 전문가 중심으로 40～50대(63%)의 현직 과학기술인이 많이 참여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분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응답자 소속 분포는 출연(연)(41%), 기업(29%), 대학(17%) 순이었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비중(2015년)에서 출연(연)(47%), 대학(23%), 기업(21%)의 순위와 비교할 때, 출연(연)의 참여 순위가 투자 비중 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이 소규모로 진행돼 대형과제 책임자급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응답자 성별 분포는 남자(85%), 여성(15%)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성별 비중(2015년)인 남성 (81%), 여성(19%)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성별 비중(2016년)인 남성 87%, 여성 14%와 매우 근사한 수치를 보였다. 
  -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경력단절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3%)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장 인력 다수가 설문에 답한 것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 참여 비율로 보아 남성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므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③ 응답자 학위별 분포는 박사(59%), 석사(25%, 박사수료 포함), 학사(16%)였다.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비중(2015년)인 박사(22%), 석사(29%), 학사(44%)의 비율을 고려할 때 박사급 연구원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본 설문조사가 전문가 중심의 설문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다.

 ④ 응답자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23%), 40대(31%), 50대(32%), 60대 이상(14%)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연령별 연구원 비중(2015년)이 30대 이하(59%), 40대(28%), 50대(11%), 60대 이상(2%)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보다는 연구개발 활동의 경험이 많고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산 증인인 현직 40-50대 중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인력 경력단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과학자 대상의 정책 수립에서도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완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1.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설문조사 결과
     2.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설문지  
     3.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방안 대토론회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