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6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과학기술계의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정부는 지난 6월 5일(월)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로 통합하고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과학기술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본 토론회는 헌법상 자문기구인 ‘자문회의’에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조율한 ‘국가 과학기술 심의회의’ 및 ‘과학기술 전략회의’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의 효율적 개편안은 무엇인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토론은 이우일 서울대 공대 교수(과총 부회장)가 발제를 맡고,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 김명자 과총 회장을 좌장으로 김상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송하중 경희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이혜숙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 과총은 본 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가 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