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개최
·데이터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국회 송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 신용현 의원)과 함께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을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9일에 열린 「제1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비합리적 규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번에 다루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최근 세계적으로 의료, 헬스케어,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모든 공공 데이터를 한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공공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은 공공데이터 보유량 자체는 세계 선두권이나 정작 개방도 및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으나 개방도 점수는 59점으로 세계 14위에 그쳤다. 빅데이터 활용의 척도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도 80%가 넘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2% 미만에 불과하다.
*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는 진단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 민간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는 평가로, 준비도(Readiness), 개방도(Implementation), 활용도(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유를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와 프로세스 정비에 한창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형주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실 부연구위원,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박사, 장윤옥 테크M 편집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 과총은 “산업, 언론, 법률, 의료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본 포럼을 통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1.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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