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합니다.
-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서명운동 -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1월 17일(수)부터 26일(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 ‘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제의 벽이 높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 마련이다.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재식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비식별화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변환 한 형태
** 재식별화 :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분석·처리해 특정개인을 다시 식별하는 것
□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발표한 2017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 과총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데이터 족쇄를 풀고 관련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서명운동 결과는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서명운동 접속 링크)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붙임 :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서명운동’ 바로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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