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물관리 부처 일원화, 그 이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10월 31일(수) 오후2시 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을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과 공동 개최(후원: 환경부)한다.
□ 지난 5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었던 물관리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 우리나라 물관리는 1991년 일어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계기로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각각 맡아 왔다. 하지만 이런 이원화 정책이 정부 부처 간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부작용을 낳자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올해 5월 28일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됨으로써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도 환경부가 맡게 됐다.
□ 한편,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인력과 조직의 통합이라는 물리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세부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2일 실시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유사성에 의한 예산 낭비, 조직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이 현 시점 물관리 일원화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 이에 과총과 한국환경한림원은 성공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좌장으로 장덕진 명지대 교수, 패널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총 국민생활과학기술지원센터 위원), 서동일 충남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참석한다. ‘환경정책 100분토론’이라는 형태로 준비된 이번 토론은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심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과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가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체계 하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발전적인 물관리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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