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 포용사회를 위한 평가제도 재설계 방안 논의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상돈)는 12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평가제도 재설계’를 주제로 「제1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후원 :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 기회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삼는 ‘포용국가’가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결정되면서, 국가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와 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경제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한다는 경제학 이론으로,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년과 2017년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로운 대안 경제학으로 제시한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개념이다.
○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기준 역시 과거 주요 평가 지표였던 국내총생산(GDP)을 대신해 UN의 세계행복지수, UN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 OECD 삶의 질 지표 등 삶의 질을 비롯한 종합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표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국내 현황을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포용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과총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삶의 질과 관련한 국내 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들의 연계와 통합 과정을 통해 사회 평가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살펴보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이 ‘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평가팀 팀장이 ’문화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좌장으로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패널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부장,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 과총은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려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그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제1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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