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하 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허선, 이하 과편협)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 및 제자 학위논문 표절시비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사례1] 학술지(2004) 내용을 포함한 석사 학위 논문(2005) 작성의 예
○ 임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제자 A의 석사학위 논문에 과거 학술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다. 이 두 논문에는 모두 A가 저자로 포함되어 있기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7.17][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 [사례2] 제자 B의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2006)으로 발행한 것과 1저자 표기
○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돼 있어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 논문의 저자와 표기 순서에 대한 논란 역시 저자 순서는 저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외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
□ 이에 과총과 한림원, 과편협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검증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제자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
담당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