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토론회 축사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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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전아름 이메일 : arjeon@kofst.or.kr 조회수 : 787 | |
축 사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님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준표 대표님,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장관님(미정)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일부 논란은 있으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성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거버넌스 정립 등의 정비와 함께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권 운영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과기정통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되면서 R&D 예산 효율화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산권 부여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의 비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 네이처(Nature)지도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2014년 기준 4.29%)”임을 지적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아직 내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R&D 투자의 3/4이 대기업 주도로 응용에 치우쳐 있다, 특허 출원은 많아도 기초과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의 투자도 반도체, 통신 등 응용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경쟁력 강화 도구로 삼아 초고속 산업화를 이룬 역사적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R&D 예산 배분과 평가도 경제적 측면이 중시되다 보니, 연구자의 창의적 도전과 자율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재정적 효율성 강조로 인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연구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홀대받고 예산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R&D 활동에서 시장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식 창출과 확산 등의 원천적 효과는 뒤로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감사제도를 비롯해 규제에서 R&D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성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만으로 평가·분석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R&D의 특징은 투자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투자의 회수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러한 성격의 자본을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라 규정해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자본의 효과를 높이려면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가 자본의 배분과 조정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독일은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가 R&D 예산권의 큰 부분을 주관하며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광범위한 융합혁신이 핵심인 현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통합·총괄하며 예산을 배분, 평가하는 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국회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고, 기재부와의 R&D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고, 정부출연(연)의 인건비·운영비 조정 권한을 갖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R&D 조정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방향으로의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부처들의 예산과 달리 예외적으로 과기혁신본부에만 독자적인 예산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당 기구의 예산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리고 한 부처의 기구가 예산을 기획 배분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 대한 선수-심판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계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판론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이해당사그룹,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일이 성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전문성, 예산 조정과 배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 메커니즘도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쟁점이 있는 이슈를 다루는 오늘의 토론회는 단순히 과기정통부의 예산권 부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제도적, 정책적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R&D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입체적인 대책을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검토, 분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반백년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한 우리 과학기술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과총은 600여개 과학기술 학술단체와 민간, 공공 연구기관의 연합회로서 그 자산을 활용해 ‘우리 함께’를 기치로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시대을 맞아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되어 국가 R&D 융합혁신 네트워킹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과총 활동에도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총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