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산업혁명이 기술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정보기술(IT)은 1990년대 국부(國富)를 상징하는 최대의 이슈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근래에는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서 선진국들은 이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견제와 협력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만 1년 전 우리나라는 19개 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구 성과의 실용화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산업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에서 대표적인 국가혁신 사례로 발표되는 등 외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자로서 가장 직접 느끼게 되는 변화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汎)부처적 연구개발 예산편성권을 갖고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민간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절대액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5년엔 약 7조8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세계 7위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들어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저널에 게재되는 우리나라 논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액을 증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과 성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그동안 각 부처에서 수행해 오던 정책을 전체적 시각에서 서로 연계해 주고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성과 창출의 조급함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기업은 성격상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이고 수익성이 약한 기초연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어 신약의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서 제품으로 연결되는 데 평균 14년, 6억 달러라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국가의 연구지원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에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열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한국이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및 주변 경쟁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원천기술들을 발굴하여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및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형 연구개발 성공 모델이 전 세계에 보급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행정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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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