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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책토론회 "국토도시규제, 좋은 규제? 나쁜 규제?" 2014-05-16 15: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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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news@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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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최막중)에서는 최근 규제완화, 규제철폐등을 둘러싼 범정부적,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국토도시분야에서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공간질서'와 '혁파해야 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정주기능과 경제활동이 한정된 국토도시공간에 집중함에 따라 안전과 환경, 최소한의 공간질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반면 경제활성화 촉진과 국민의 건전한 재산권 행사도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대여건이 바뀌면 규제의 목표와 방식도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야 할 '좋은 규제'와 혁파해야 할 쁜 규제' 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국토도시규제, 좋은 규제? 나쁜 규제?' 토론회를 통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4. 4. 2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최 막 중 ■ 일 시 2014. 5. 19(월) 15:00~18:00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2 ■ 개회사 15:00~15:10 (◆ 진행사회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 발제 15:10~15:50 제1발제 국토도시규제의 새로운 규범 -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제2발제 국토도시규제의 경험적 교훈 -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 ■ 지정토론 16:00~17:30 (좌장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본 학회 고문) - 김관웅, 파이낸셜 뉴스 건설부동산부 차장 -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 류 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정책관 -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박민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유천용, 엠와이이엔씨 대표 - 윤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자유토론 17:30~18:00 ■ 정리 및 폐회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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